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명확할수록 공정해지지만, 명확할수록 경계에 걸린 사람을 놓친다. 소득은 기준을 조금 넘고 사정은 기준보다 훨씬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하다. 제도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일과, 그물 밖을 살피는 사람을 남겨두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제라는 것이다.
생활·복지
돌봄 사각지대는 서류보다 이웃의 눈에서 먼저 보인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 밖에 놓이는 가구가 있다. 이들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것은 통계가 아니라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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