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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경제·로컬 · 올해만 3천억 붓고 2027년 1조2천억 투입되는데… 경기 버스 공공관리제 ‘파업 무대책’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파업을 막겠다며 경기도가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민간 운수사에 보전해주면서도 정작 노사 파업을 막을 법적 권한은 전무한 제도적 모순이 드러났다.조태훈 기자
썸네일경기종합 · 78년 검찰 역사 막 내리고… 경기권 중수청·공소청 분리 첫날 ‘청사·접견 혼선’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쪼개진 새 형사사법 제도가 2일 경기지역에서도 전격 가동됐다. 그러나 물리적 청사 분리와 전산망 연동, 변호인 접견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 초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조태훈 기자
썸네일기획·칼럼 · [분석함] “집에서 재활받고 싶다” 23.8% 절규 짓밟은 ‘의사 독점권’… 1973년 의료기사법에 묶인 ‘방문재활’“뇌졸중으로 쓰러져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병원까지 휠체어 태워 데려갈 구급차 비용만 왕복 10만 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굳어가는 다리 한 번만 주물러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경기 외곽에서 팔순 노모를 간병하는 가족의 눈물겨운 호소다. 노인 4명 중 1명이 방문재활을 애타게 찾고 집에서 재활을 받으면 일상 복귀율이 2배로 뛰지만, 현행법상 물리치료사가 환자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은 불법이다. 50년 묵은 기득권의 벽에 갇힌 방문재활의 비극을 팩트체크한다.김가람 기자
썸네일경기종합 · 대기업엔 ‘쪼개기 계약’ 몰아주고 심야엔 법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비위 17건 적발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대규모 계약 비위와 인사 파행을 저지르다 감사에 적발됐다.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과 심야 법인카드 남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조태훈 기자
썸네일경기종합 · 도의회 국힘 “추경 지연 사과… 추미애 지사 깎아낸 민생 예산 복원하라”경기도의 5천억 원대 감액 추경안이 추석 전 끝내 무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5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도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의가 통과의례가 아님을 강조하며, 추미애 도정이 삭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안전관리 등 민생 복지 예산의 전면 복원을 촉구했다.조태훈 기자
썸네일기획·칼럼 · [분석함]"구도심 독거노인 40%인데 시설만 짓는다?"… 연구원 보고서가 경고한 '건보 30조 적자'"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행정 속에 노인 돌봄이 요양병원과 시설 수용으로 획일화되면서 국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직전의 시한폭탄을 맞고 있다. 구도심 취약 독거노인 비율이 신도시의 4배에 달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재가 인프라 투자를 미루다, 불과 7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바닥나고 30조 원의 적자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국책 연구 보고서의 경고가 나왔다.김가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