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 [분석함] “집에서 재활받고 싶다” 23.8% 절규 짓밟은 ‘의사 독점권’… 1973년 의료기사법에 묶인 ‘방문재활’“뇌졸중으로 쓰러져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병원까지 휠체어 태워 데려갈 구급차 비용만 왕복 10만 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굳어가는 다리 한 번만 주물러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경기 외곽에서 팔순 노모를 간병하는 가족의 눈물겨운 호소다. 노인 4명 중 1명이 방문재활을 애타게 찾고 집에서 재활을 받으면 일상 복귀율이 2배로 뛰지만, 현행법상 물리치료사가 환자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은 불법이다. 50년 묵은 기득권의 벽에 갇힌 방문재활의 비극을 팩트체크한다.뉴스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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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 [분석함] “집에서 재활받고 싶다” 23.8% 절규 짓밟은 ‘의사 독점권’… 1973년 의료기사법에 묶인 ‘방문재활’“뇌졸중으로 쓰러져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병원까지 휠체어 태워 데려갈 구급차 비용만 왕복 10만 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굳어가는 다리 한 번만 주물러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경기 외곽에서 팔순 노모를 간병하는 가족의 눈물겨운 호소다. 노인 4명 중 1명이 방문재활을 애타게 찾고 집에서 재활을 받으면 일상 복귀율이 2배로 뛰지만, 현행법상 물리치료사가 환자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은 불법이다. 50년 묵은 기득권의 벽에 갇힌 방문재활의 비극을 팩트체크한다.
기획·칼럼 · [분석함]"구도심 독거노인 40%인데 시설만 짓는다?"… 연구원 보고서가 경고한 '건보 30조 적자'"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행정 속에 노인 돌봄이 요양병원과 시설 수용으로 획일화되면서 국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직전의 시한폭탄을 맞고 있다. 구도심 취약 독거노인 비율이 신도시의 4배에 달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재가 인프라 투자를 미루다, 불과 7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바닥나고 30조 원의 적자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국책 연구 보고서의 경고가 나왔다.
기획·칼럼 · [외신함]5년간 동네 소아과 660곳 폐업… 아픈 아이 안고 발 구르는 초고령 한국의 '소아과 붕괴'정부가 세계 최저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며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동네에서는 지난 5년간 소아과 의원 660여 곳이 문을 닫으며 아이가 아파도 갈 병원이 없는 '소아의료 붕괴'가 현실화됐다. 소아과 전공의 기피와 저수가 구조를 방치한 채 수도권 쏠림만 가속화되면서, 경기북부와 지방 외곽의 부모들이 한밤중에 열나는 아이를 들쳐업고 1시간 넘게 원정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처참한 의료 사각지대의 실태를 파헤쳤다.
기획·칼럼 · [분석함]“시·군·구 35%는 심야약국 전무”… 약사회·복지부 보고서로 본 ‘심야 의료 난민’의 실태늦은 밤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거나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을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네 의료 안전망인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지자체 3곳 중 1곳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시간당 3만 원짜리 푼돈을 던져주며 약사들의 사명감만 착취하는 정부의 게으른 행정 탓에, 야간 응급실 뺑뺑이와 환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
기획·칼럼 · [분석함]약 975억 혈세 썼는데 45% 휴·폐업… 소진공 자료가 드러낸 ‘청년몰의 위기’쇠락해 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며 정부가 약 9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전통시장 청년몰’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청년몰 점포 578개 가운데 260개가 휴·폐업 상태로 집계돼, 전체의 45%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칼럼 · [외신함]명동 편의점은 외국인으로 북새통인데… 경기북부 골목은 '관광 낙수효과 0%' 질식스트레이츠타임스 "방한 관광객, 서울 편의점 쇼핑에 지갑 열며 115% 폭증… 골목은 소외" 타전
기획·칼럼 · [분석함] 월 150만 원 전기료 폭탄에 ‘25만 원 바우처’?… 골목 사장 우롱하는 전시행정폭염과 한파 속에서 냉장고와 조리기구를 끄지 못해 매달 150만 원이 넘는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 드는 골목식당 사장님들에게 정부가 던진 해법은 고작 ‘25만 원짜리 바우처’, 그것도 전기·가스·수도요금부터 4대 보험료, 차량 유류비까지 아홉 개 항목으로 쪼개 써야 하는 껌값이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공공요금을 최대 71%까지 인상해 수백만 원을 더 거둬들이고는, 이제 와서 그 몇 분의 1도 안 되는 25만 원을 아홉 조각으로 나눠주며 민생을 구제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관료들의 치졸한 전시행정 앞에, 한계에 내몰린 골목 자영업자들의 분노와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획·칼럼 · [외신함]2만 7천 명 의사 부족하다더니 성형외과만 번창… 초고령 한국, '응급실 뺑뺑이' 방치하는 의료 카르텔초고령화로 필수의료 의사 2만 7천 명이 부족한 위기 속에서도 증원 인력이 미용·성형 시장으로 쏠리며, 경기북부 등 지방 현장에서는 당직의 부재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와 진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팩트체크]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더니 요양원 1.2%?”… 보사연 보고서가 까발린 ‘대국민 사기극’](https://pub-406f67185a184c6381e365ad4eb5db9c.r2.dev/articles/1789105456389-c7b7a9ce-eeef-4c16-81ee-3248a3702809.webp)
기획·칼럼 · [분석함]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더니 요양원 1.2%?”… 보사연 보고서가 까발린 ‘대국민 사기극’치매 환자 97만 명 돌파를 앞두고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전국 2%대(280여 곳)에 그치고, 국가 등록률은 56.6%, 안심센터 쉼터 이용률은 단 2.7%에 불과했다. 종사자 절반 넘게 계약직으로 굴리는 안심센터는 껍데기 행정으로 드러났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사진 찍기용 생색이었을 뿐, 가족 간병파산의 비극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