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1월 10일부터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4차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전국 해당 기관에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원시 관내 82개 주야간보호기관 가운데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발급 요건을 충족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뉴스함]조태훈 기자=수원특례시는 1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부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은 보행이 어렵거나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집에서 시설까지 태워 나르는 역할을 맡아왔지만, 기존 규정상 발급 대상이 장애인 본인이나 민법상 가족,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돼 있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공동현관과 가까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정차하지 못해 어르신 승하차 과정에서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수원시는 2023년부터 문제 해결에 나서 주야간보호센터 관계자와 시의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4차례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전국 단위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원지역 82개 주야간보호기관은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발급 절차를 정비하고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장기요양 연합회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개선을 건의해 온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차량별 구체적 발급 요건 세부 기준과 시행 이후 실제 신청 건수 등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