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환 버스 3천700대·3천억 투입… 표준원가 묶여 임금 협상 개입 불가, 파업 예고 앞 속수무책
[▲참고이미지 = AI생성]
[뉴스함]조태훈 기자= 의정부시에서 서울 노원구로 매일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40대)는 “경기도가 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세금을 투입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파업 없는 버스를 만들겠다고 홍보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데 또다시 임금 문제로 이달 말 전면 파업을 한다니, 세금은 세금대로 축내면서 승객들만 길바닥에 내버려 두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6일 경기도와 경기일보 - 수천억 쏟은 버스 공공관리제, 파업 앞 '무용지물'…파업 앞두고 경기버스 멈춤 위기 보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까지 도내 시내버스 3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했으며 연말까지 3천700여 대 전환을 목표로 올해에만 3천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했다. 도는 2027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전체 6천300여 대를 전면 전환할 계획이며, 이 경우 도비와 시·군비를 합친 연간 사업비는 1조2천억 원 규모로 폭증한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파업을 중재하거나 막을 권한이 도에 없다는 점이다. 공공관리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지원형’은 노선 소유권과 경영권이 민간업체에 있고, 운송 적자와 실비만을 공공이 사후 보전해주는 구조다. 특히 인건비 지원은 사전에 책정된 ‘표준운송원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해, 노조가 서울 버스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요구하는 20%대 임금 인상을 도가 직접 수용하거나 중재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
결국 버스 기사 인건비와 업체 적자를 메우는 데 조 단위 세금이 들어가면서도, 파업을 막기 위한 실질적 노사 협상은 오롯이 민간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노조가 10월 말 총파업을 예고하며 배수진을 쳤음에도 경기도는 협상 테이블 밖에서 눈치만 보는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언론 취재에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등이 남아 있어 노사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제도상 도의 권한이 제한적인 만큼 표준원가 현실화와 지자체의 중재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 확보 없는 퍼주기식 재정 지원 구조를 전면 수술하지 않으면 매년 혈세 낭비와 교통 대란이 악순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