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주무 부서인 사회혁신경제국을 폐지하려는 방침을 정하자 경기도의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취약계층 고용 창출과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 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확려가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뉴스포털]
[뉴스함]조태훈 기자= 경기도의회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과 조직 폐지 수순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이 반토막 난 것도 모자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폭로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육성, 지역 소외계층 돌봄 서비스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관의 고유 목적사업비를 100% 삭감함에 따라, 도내 5,000여 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과 판로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 의원은 “불과 열 달 전 지원 필요성을 진단하고 육성 대책을 발표해 두고 사업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쥐여주고 약을 끊어버리는 격”이라며 집행부의 무원칙한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자립 기반을 붕괴시키는 졸속 긴축을 즉각 멈추고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스타트업 자체 투자 예산이 대폭 축소된 반면, 경기도가 수도권 지방세 분담을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한 누적 금액만 3조 4,786억 원(수도권 전체의 45.7%)에 달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도민 복지에 쓰여야 할 재정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는 방치한 채 도내 취약계층 예산부터 쳐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예산 삭감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11일 제출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 목적사업비 복원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참고 출처: 인천일보 (2026년 11월 4일 보도 및 11월 5일자 지면 1면), 경기헤럴드 (2026년 11월 3일 보도)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