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2027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30.3%(3,302억 원) 대폭 삭감하고, 축산동물복지국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자 도내 15개 농축산 단체와 경기도의회가 강력 반발했다.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과 축산단체 대표들이 삭발을 감행하며 방역 공백과 농어민 생존권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이 경기도의 농정예산 대폭 삭감과 조직개편 추진에 반발해 삭발하고 있다. 출처=경기도의회]
[뉴스함]조태훈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7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기존 1조 916억 원에서 7,614억 원으로 무려 30.3%(3,302억 원) 급감했다. 도의 살림 규모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농정 분야 예산 배정 비율은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어민 기회소득,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긴급 가축방역비 등 현장 농가와 직결된 필수 민생·안전 사업비가 줄줄이 깎였다. 여기에 경기도가 기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정례회에 제출하면서 도내 농축산업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경기 지역 15개 농축산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축산발전단체협의회 등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통폐합 철회와 예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경기도의회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여주1)과 정정호 협의회장, 이연묵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배수진을 쳤다.
서광범 위원장은 “현재 두 개 국에 속한 9개 과와 5개 사업소, 정원 446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을 국장 1명이 총괄하게 되면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에 치명적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와 도민 식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축산 단체들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힘없는 농어업인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감액된 농정 예산이 복원되지 않고 축산국 폐지가 강행될 경우 대규모 농민 상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