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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넘겼다…가용재원 2조 원 증발

법이 정한 예산안 제출 날짜가 지났는데도 경기도의 2027년 예산안은 도의회 책상에 올라오지 못했다. 가용재원 2조 원 감소라는 숫자 뒤에는, 누가 먼저 지원에서 밀려나는지를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삭감 전쟁이 숨어 있다.

  •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법정 제출기한인 11월 11일까지 경기도의회에 내지 못했다. 도는 추가 재원 확보와 사업별 배분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며 13일께 제출할 계획이다.

  •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1조65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 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예산 삭감 압박은 노인상담사·장애인 안마사·노인일자리 등 복지 현장부터 지자체·소상공인 지원 사업까지 확산될 수 있다.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뉴스함]조태훈 기자=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1월 11일까지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시·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2027년도 기준 제출기한은 11월 11일이다.

도는 재정 여건 악화와 추가 재원 확보 작업, 도의회 사전 협의 지연을 지연 사유로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2027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예산편성 방향과 내용을 도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규모다. 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1조65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올해보다 약 2조 원 줄어든 수준이다. 기존 사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사업과 지원 확대는 사실상 재원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삭감 우려가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 노인상담사들은 노인상담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장애인 안마사·중증장애인 일자리·노인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도의회도 복지사업 일몰과 예산 축소가 취약계층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AI 노인말벗서비스’ 종료와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 일몰 사례 등을 짚었다.

도가 예산안을 13일께 제출하면 도의회는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도의 제안설명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출 지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줄어든 재원을 어느 분야에 배분하고 어느 취약계층을 먼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다. 해당 예산편성 내역과 삭감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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