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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 9,400호·의왕 14,000호 택지 지정 고시… 고양시의회 “자족 없는 공급 결사반대”

철도 5개 노선이 지나는 고양 대곡역세권과 의왕에 총 2만 3천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공공택지가 공식 지정됐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속도전이지만, 자족 기능 없는 아파트 위주 개발에 반발하는 기초의회의 집단행동이 터져 나오며 진통이 시작됐다.

국토부, 21일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지정… 고양시의회 여당 의원들 “주택 공급 즉각 중단” 성명

고양시 킨텍스. 영국 방송공사 BBC가 지난 2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도시’중 하나로 소개했다./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시 킨텍스 전경 / 고양특례시 제공 ]

[뉴스함]조태훈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10년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D씨(50대)는 국토부의 대곡지구 지정 발표를 접하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D씨는 “이미 창릉 3기 신도시와 장항지구 입주가 대거 예정돼 있고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까지 앞두고 있는데, 대곡역세권에 또다시 1만 가구 가까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지역 부동산 시장과 교통망을 파탄으로 모는 격”이라며 “기업 유치나 첨단 산업시설은 뒷전이고 집만 짓는 정책에 주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은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199만㎡, 9,400호)와 의왕오전왕곡지구(187만 6천㎡, 14,000호) 총 2만 3,400호 규모다. 대곡지구는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망이 교차하는 환승 거점이며, 의왕오전왕곡지구는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동선 의왕시청역(가칭)과 인접해 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대책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첫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구 지정 고시 당일 지역 정치권은 정면 충돌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21일 오후 고양시청 본관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곡역세권 신규 공공택지 추가 지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30%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일자리 없는 주택 과잉 공급으로 극심한 베드타운화와 출퇴근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당초 약속했던 첨단 융복합 자족도시 개발 대신 공공주택 끼워 넣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개발 추진 일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8·13 주택공급 방안’에 따라 후보지 발표 22개월 만에 지구 지정을 마쳤다며 사업 단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 협의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복잡한 난제를 고려할 때 2029년 첫 착공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왕오전왕곡지구 역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등 인근 도로망 포화 문제와 인근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개발과의 중복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곡역 중심 복합환승센터와 지식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자족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지자체 의견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 여당 의원들은 지구계획 승인 저지 결의안 발의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공급 계획과 지자체·지방의회의 자족권 요구 간 충돌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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