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42조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9개 사업 2,424억 원이 미반영된 이른바 '미생예산' 복원에 심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건비(9개월분)와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The 경기패스 부담금·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상 8개월분) 등이 전액 담기지 않은 가운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66개 사업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8개 사업(489억 원 규모)이 일몰된 점도 중점 검증 대상에 올랐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20~26일 상임위원회와 27일~12월 10일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백승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생·안전 예산 사수와 철저한 재정 검증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뉴스함]조태훈 기자=백승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출입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일부 예산 미편성 사업의 복구와 일몰 예정 사업 검증, 재정 여건 정밀 진단을 제시했다. 다만 인터뷰 진행 시점은 연합뉴스·뉴시스(19일)와 경인방송(20일) 등 보도에 따라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
백 위원장은 "12개월분의 예산이 채워지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 복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담을 수 있도록 도 집행부의 다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도지사도 김동연 전 지사의 미생예산을 비판한 만큼 이번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는 달라야 하고 적어도 2차 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지, 본예산의 부족분을 관행적으로 보충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42조1,946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실질 가용재원 감소(올해 4조5,950억 원에서 내년 3조494억 원으로 1조5,456억 원가량 축소)를 배경으로 9개 사업 2,424억 원이 미반영됐다. 미편성 항목에는 공무원 인건비(9개월분)와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의료급여 도비 부담금을 비롯해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The 경기패스 부담금, 건설국 민간투자 사업 운영 수입 지원, 경제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자치행정국 자동차 임대 사업 육성 및 지원(이상 8개월분) 등이 포함됐다.
백 위원장은 일몰 사업과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엄격한 잣대도 예고했다. 앞서 도의회 총괄 질의 등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20개 사업 중 66개(약 27.27%)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82개 사업 중 218개(37.45%, 489억 원 규모)가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사업 목적 달성 여부와 성과지표 집행 실적, 유사·중복 여부를 따져 일률적 삭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한도액 8,419억 원 대비 2,462억 원(29%) 수준인 점을 거론하며 가용재원 감소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하기보다 세입 구조와 상환 부담을 종합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이번 인터뷰 보도에 대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도 집행부의 추가 반박 입장은 해당 기사들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