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전년 대비 28% 급감했음에도,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등 현금성 복지 지출을 유지·확대하면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방채무 증가율을 기록했다.
도는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도로·철도 등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5개 실·국을 없애는 조직 통폐합까지 착수했으나, 정치적 표심이 걸린 현금성 복지 구조조정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이 널뛰는 기형적 ‘천수답 세수’ 환경에서 고정 지출인 현금 살포 복지를 방만하게 늘린 결과 지자체 재정 파탄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고이미지= AI생성]
[뉴스함] 조태훈 기자 = 10월 22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재정 결산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최근 5년간 지방채무 증가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올해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28% 폭락했으며, 도 자체 가용 재원은 15% 이상 증발했다.
문제는 경기도의 기형적인 세수 구조다. 경기도는 전체 도세 수입의 50% 이상을 주택·토지 거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천수답 재정’ 체질을 갖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지난 수년간 세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자, 도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기회소득 등 막대한 고정 예산이 수반되는 수당성 현금 복지 사업을 경쟁적으로 신설·확대했다.
그러나 거래 절벽으로 세입이 급격히 쪼그라들자 재정 위기가 현실화됐다. 도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도내 도로 개설과 교량, 철도 인프라 등 핵심 SOC 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거나 집행을 중단했다. 심지어 본청 30개 실·국 중 5개를 날리는 고강도 행정기구 축소 조례안까지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재정 출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은 성역처럼 손대지 못하고 있다. 단체장의 대표 치적 사업이자 유권자 반발을 우려해 예산 칼질을 회피한 결과, 도로와 대중교통 등 도민 전체의 이동권 인프라가 볼모로 잡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현금 복지의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재정학계 전문가는 “경기 변동성이 극심한 취득세 세수를 믿고 고정성 현금 복지를 대거 늘린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행정의 전형”이라며 “빚을 내어 현금을 뿌리는 복지 중독에서 벗어나, 현금성 수당 사업의 통폐합과 일몰제 적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