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이 18일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대상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광주시선관위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이 포함됐다.
보도에서 확인된 단계는 영장 청구이며, 구속이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참고이미지 (AI생성]
[뉴스함]조태훈 기자=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대상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도 포함됐다.
경기도 관련 의혹은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숨기고 위조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경기도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있는 혐의 내용으로,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온 사안은 아니다.
이번 영장 청구 대상은 중앙선관위 소속 3명과 시·도선관위 소속 5명으로 보도됐다. 다만 특검은 피의자별 구체적인 혐의와 직급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장이 청구된 8명 모두가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에는 개표상황표 의혹 외에도 투표록 위변조와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이 포함돼 있다. 적용 혐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며, 피의자마다 적용된 혐의는 다르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문서 위변조 등에 직접 관여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관계자까지 추가 조사할 방침도 밝혔다. 다만 현재 확인한 보도만으로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전체의 결과나 당락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번에 확인된 사법 절차는 구속영장 청구다. 영장 발부나 유죄 확정과는 구분해야 한다. 확인한 보도에는 해당 의혹에 대한 경기도선관위·광주시선관위 및 관련 직원들의 구체적인 반론이나 해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기관과 관련 직원들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