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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설치 길 열린다…경기도, 규제 개선 추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12일 산업통상부의 개선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으며, 실제 적용 시점은 이번 자료에 명시하지 않았다.

  • 현행 지침은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창고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

  • 경기도, 2024년부터 두 차례 건의 후 투기 방지 대안 등을 제시해 개선 방침 확보

  • 남양주 사례 기업은 개선 완료 시 연간 약 4억2천만원의 위탁보관비 절감 기대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뉴스함]김가람 기자= 경기도가 산업단지 기업의 창고 증설을 막아온 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12일 산업통상부로부터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공장과 맞닿은 부지에만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남양주 소재 한 입주기업은 인접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저온창고 증설이 막혔고, 외부 위탁보관에 연간 약 8억4천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도는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이 기업이 연간 약 4억2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개선을 건의했으나 산업용지 투기 우려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 확인과 임차 허용 등 대안을 제시해 협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제도 개선 방침을 확보한 단계로, 모든 기업에 즉시 설치가 허용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은 후속 지침에서 확인해야 하며, 보도자료에는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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