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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희생 강요 말라”… 경기 사회복지계, 사상 첫 ‘예산 삭감 철회’ 공동행동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사회복지 사업비 수백 건을 일괄 삭감하거나 폐지하려 하자, 도내 전 사회복지계가 사상 처음으로 단일 연대체를 구성해 대규모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내 20여 개 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연대한 ‘경기도사회복지연대’가 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역사상 첫 복지계 공동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취약계층 일자리와 돌봄 예산을 대거 삭감·폐지하려는 도의 방침을 강력 규탄하며, 도민 2만 7,854명의 반대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복지예산 회복 촉구 기자회견 =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제공]

[뉴스함]조태훈 기자= 인천일보와 경인일보가 11월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노인복지협회,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도내 20여 개 주요 복지 단체들이 결성한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회복지연대는 도가 추진 중인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장애인 자립 지원, 노인 맞춤돌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일몰 위기에 놓였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도민 2만 7,854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복지계가 전례 없는 공동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도의 일방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복지시설 현장과의 사전 소통이나 취약계층 피해 실태 조사 없이, 기획조정실 주도로 일률적인 감액 가이드라인을 강요했다는 비판입니다.

연대 측은 “복지 예산은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1,4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재정 위기의 고통을 가장 힘없는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떠넘기는 비정한 예산 편성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복지 예산이 전액 원상 복구될 때까지 1인 시위와 대규모 정책 연대 등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극도로 어렵지만 복지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도의회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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