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처리 불발 공식 사과… ‘생명·안전·돌봄’ 3대 원칙 제시하며 집행부 일률적 감액에 재검토 촉구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뉴스함] 조태훈 기자= 도내 한 시·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L씨(43)는 이번 추경 파행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L씨는 “명절 전후로 운영 적자와 보조금 축소로 대기 시간이 2~3시간씩 길어져 병원 진료조차 제때 가지 못하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가 기싸움을 벌이며 정작 장애인 이동권과 직결된 운영 지원 예산을 묶어두는 바람에 교통 취약계층의 발이 묶였다”고 호소했다.
25일 천지일보와 분당신문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25분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추석 명절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짓지 못해 도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남종섭 도의회 의장과 민주당의 유감 표명에 이어 여야 모두 대도민 사과를 냈지만, 세부 삭감안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행의 책임을 경기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감액 편성으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성명에서 “예산 심의는 집행부의 결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통과의례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지사를 향해 삭감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예산 심의의 3대 원칙으로 ▲생명·안전·돌봄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중단 시 손실이 발생하는 ‘연속 사업’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를 제시했다.
실제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삭감한 예산의 복원 요구가 빗발쳤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교량 및 도로 안전 유지관리, 시내버스·택시 운수업계 재정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등 도민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 예산을 대폭 증액해 의결했으나, 도 집행부가 채무성 재원 부담을 이유로 부동의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10월 임시회에서 민생 예산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하되 원칙 없는 일률적 감액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 집행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하는 만큼 지방채 발행 없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