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8일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체납액은 2,233억원이며, 공개 대상 가운데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57명이다.

[참고이미지 (AI생성]
[뉴스함]조태훈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명단은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과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총체납액은 2,233억원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으로, 체납액은 1,696억원이다.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이며, 체납액은 537억원이다. 전체 금액을 모두 지방세 체납액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지방세 체납자를 구분하면 개인 2,400명이 1,126억원, 법인 1,244곳이 570억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개인 274명의 체납액이 183억원, 법인 111곳의 체납액이 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551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62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59명 순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357명으로 전체의 8.9%에 달했다.
경기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294억원을 징수했으며,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도는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는 명단 공개가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개 대상에 포함된 개별 체납자들의 체납 경위나 납부 계획에 관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