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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희생·중첩규제 겪었는데 1권역이라니”…경기북부 6개 시,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촉구

정부의 균형발전 지표인 ‘지방우대지수’에서 경기북부 6개 시가 일제히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현실을 외면한 기준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 의정부·고양·남양주·파주·양주·구리시 등 경기북부 6개 시 단체장은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지방우대지수에서 경기북부 6개 시를 모두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한 데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6개 시는 서울과의 거리 등 지리적 위치 중심의 평가가 국가안보 희생, 수도권 중첩규제,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행정수요 증가와 세수 부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향후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 사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번 공동결의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식 반론이나 권역 재조정 검토 여부, 1권역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비율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공동 결의문 채택식에서 단체장들이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덕영 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신동화 구리시장 / 사진=남양주시청)]

[뉴스함]조태훈 기자=의정부시와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덕영 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신동화 구리시장 등 6개 시 단체장은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우대지수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기반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정부는 이 지표를 향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비율 산정과 각종 균형발전 사업 우선 지원 기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6개 시가 모두 가장 낮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되면서, 향후 국가 재정지원과 균형발전 정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6개 시는 공동 결의문에서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하게 의존한 평가기준이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서울과 가깝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자족기반이 탄탄하거나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없이 추진된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구와 복지·교통 등 필수 행정수요는 늘었지만, 자체 세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경기북부는 중첩규제와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이 감수해 온 희생을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권역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덕영 양주시장도 "지방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기북부의 성장 기회마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6개 시는 정부가 불합리한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을 바로잡을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6개 시의 공동결의에 대한 정부 관계 부처의 공식 입장이나 재검토 계획, 1권역 지정 시 실제 적용될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비율 등은 보도 시점 기준 확인되지 않았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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