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272억·광역버스 453억 등 10개 핵심 사업 건의…미지원 시 체전 반납 가능성 시사
[뉴스함] 조태훈 기자 =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추경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경기도가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 국가가 맡아야 할 복지·안전 비용이 지방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자체 재정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진 출처=경기도]
경기도는 추미애 도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재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경기도 주요 현안 10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2,446억 원의 증액을 공식 요청했다고 9월 10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된 사업은 정부안에 일부 반영됐으나 추가 증액이 필요한 7개 사업(1,556억 원)과 정부안에서 전액 누락된 신규 3개 사업(890억 원)이다.
주요 증액 요구 사업에는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개최 지원비 272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453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64억 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178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추 지사는 전국체전과 관련해 정부안(109억 원)만으로는 정상적인 시설 확충과 행사진행이 어렵다며 국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체전 개최를 반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국비 지원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추 지사는 국비 확보 요청과 함께 현행 지방재정 세원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추 지사는 "국가가 맡아야 할 비용을 지방에 떠넘겼다. 세원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경기도에 연간 1조 1,000억 원 규모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 세수는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재정 변동성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며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주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재정 당국의 동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원안 반영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