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의회 민주당 공식 입장문 발표… “도 집행부 완강한 거부로 추석 전 불발 도민께 송구”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뉴스함] 조태훈 기자=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영양교사로 일하는 H씨는 추석 이후 식단표 작성을 앞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H씨는 “경기도가 감액 추경을 편성하며 친환경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차액 지원금과 무상급식 분담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해 식재료 단가를 맞추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추석 전 도의회에서 예산이 정상화되길 기대했는데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10월부터 학생들에게 제공할 급식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5,46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두고 밤샘 계수조정을 벌였으나, 삭감 예산 복원 규모를 둘러싼 집행부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입장문을 내고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민생과 복지 예산의 추석 전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의회 여야는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삭감 편성한 학교급식 지원비, 영세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민생 직결 항목에 대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증액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미애 지사와 도 재정당국은 “지방세 결손이 심각해 추가 세출 확대는 도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을 끝까지 행사하지 않았다.
도의회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의회의 예산 복원 요구는 현장의 공백과 도민들의 아우성을 살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그럼에도 경기도 집행부는 재정 건전성만을 내세워 완강한 태도로 일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추미애 지사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다시 살펴야 한다”며 집행부의 독선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석 전 추경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경기도 주요 민생 사업은 당분간 재정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도의회는 연휴 직후 임시회를 다시 열어 추경안 재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도 집행부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다 도민 청원 봉쇄 의혹과 고발 사태까지 맞물려 있어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