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7일 공개한 ‘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6년 본예산 기준 교육예산 비중 1위는 부천시(2.518%), 최하위는 광명시(0.384%)로 6.6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전체 31개 지자체 중 교육예산 비율이 2% 이상인 곳은 부천시와 하남시(2.032%) 단 두 곳에 불과했으며, 광명·김포·연천 등 6개 시·군은 1% 미만에 그쳤습니다.
도교육청이 향후 지자체별 교육투자 현황을 매년 공개해 교육청 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히자, 기초지자체들은 지역별 재정 체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줄 세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경기 시군별 교육예산 현황. 출처 = 경기도 시군별 예산 자료]
[뉴스함]조태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교육과 일반행정의 벽을 허무는 ‘벽깨기’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2026년 본예산 기준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편성 비율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가 전체 예산의 2.518%를 교육 분야에 투입해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하남시(2.032%)였으며, 도내에서 교육예산 편성 비율이 2%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부천과 하남 두 곳뿐이었습니다. 이어 성남시(1.878%), 의왕시(1.852%), 용인시(1.820%)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최하위를 기록한 광명시는 전체 예산 중 교육예산 비중이 0.384%에 불과해 부천시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포시(0.484%), 연천군(0.489%), 가평군(0.765%), 양평군(0.818%), 여주군(0.874%) 등 경기 동북부 및 서북부 6개 시·군 역시 교육예산 비중이 1%를 밑돌았습니다. 교육청 매칭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시·군 자체 교육사업 예산 비율은 과천시(0.786%), 동두천시(0.781%), 의왕시(0.69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지자체별 교육투자 순위를 매년 정례 공개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불거졌습니다. 정윤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지자체별 교육투자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앞으로 매년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을 공개해 교육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가진 지자체는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의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자체의 자체 교육예산 비율과 연동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초지자체 현장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재정 여건과 인구 구조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필수 복지 지출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율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명백한 ‘지자체 길들이기’라는 지적입니다. 하위권에 포함된 한 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채무 상환과 자체 복지 수요 등 당면 현안이 다른데, 교육예산 비율만 떼어내 공개하는 것은 단체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교육청 사업의 분담금을 강제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