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발행 시 소상공인 매출 1조 8,000억 창출… 검증된 승수효과 팽개친 긴축의 칼날
남양주·경기북부 골목상권 매출 -15% 폭락, 재벌 감세 멈추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법제화하라
[▲지역화폐 예산 추이 = 뉴스함]
[외신 포커스] 외부자가 본 한국의 단면
영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서울발로 타전한 한국의 긴급 민생 지원 정책 르포는, 글로벌 물가 폭등과 고유가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단행한 현금 지원 정책의 독특하고 강력한 설계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유류비와 생계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 3,600만 명에게 10만~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 자금이 대기업 유통 공룡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전용 지역화폐(local currency vouchers)'로 엄격히 한정한 현장을 조명하면서다. 외신은 대기업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배제하고 동네 식당, 골목 슈퍼, 약국, 의원으로 소비의 물길을 강제 유입시킴으로써 바닥 경제의 파산을 막아낸 한국 고유의 지역화폐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에 주목했다. 서민의 지갑을 채워 골목상권을 살려내는 가장 효과적인 재정 정책의 롤모델로 글로벌 언론이 주목한 것이다.
[데이터 팩트체크] 국내 실측 통계 교차 검증
외신이 찬사를 보낸 '지역화폐의 승수효과'는 국내 공공 통계에서 골목상권을 살려낸 실측 데이터로 증명된다.
첫째, 입증된 소비 진작과 매출 증대 효과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및 경기연구원(GRI) 실측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액 1조 원당 소상공인 추가 매출 창출 효과는 1조 4,000억~1조 8,000억 원(소비 승수효과 1.4~1.8배)에 달했다. 지역화폐 가맹점포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비가맹점 대비 12.4~18.7% 높았다. 골목에서 번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돌고 도는 '소득 역외유출 방지 효과'가 숫자로 입증된 것이다.
둘째, 기재부 모피아의 파렴치한 예산 학살이다. 기획재정부 국가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2021년 1조 2,522억 원에서 2024~2026년 3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0원(전액 삭감)'으로 편성됐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일부 되살려놓으면 기재부는 다음 해에 또다시 0원으로 깎아버리는 폭정을 되풀이했다. 반면 대형마트나 골프장, 특정 도매시장에서 편법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5조 원대로 대폭 늘렸다.
셋째, 골목상권의 처참한 매출 폭락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비 지원이 끊기자 지자체의 지역화폐 할인 인센티브는 기존 10%에서 6%대로 축소됐고, 발행 규모는 -38.2% 급감했다. 그 결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 외곽 골목 식당과 상점의 매출은 전년 대비 -15.4% 연쇄 폭락했다.
[현장 분석] 정책의 허실과 현장의 실질적 파장
이 예산 삭감의 피눈물이 흐르는 현장이 바로 남양주 평내·화도, 의정부 지하도상가, 구리 전통시장 등 경기북부의 골목상권이다.
남양주사랑상품권(Thank You 페이)의 충전 인센티브가 반토막 나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10평짜리 반찬가게, 정육점 사장님들은 "지역화폐 덕분에 동네 단골들이 대형마트 안 가고 우리 가게를 찾아와 겨우 버텼는데, 정부가 그 숨통마저 끊어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반면 재벌 유통 대기업의 복합쇼핑몰과 이커머스 쿠팡으로만 돈이 빨려 들어가며 골목 1층 상가 공실률은 14.8%로 치솟았다.
그런데도 기재부 경제 관료들은 "지역화폐는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 증대 효과가 없고 지자체 고유 사업"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빠졌다. 재벌 대기업과 부자 감세로는 매년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서민 골목에 도는 1조 원짜리 피는 아깝다며 틀어막는 게 도대체 제정신인 관료들인가?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고 5,200만 민중의 삶터인 골목경제를 질식시키는 기득권 모피아의 꼴값 떠는 위선에 치가 떨린다.
[뉴스함 제언] 지속 가능한 출구 전략과 대안
골목상권에 도는 혈맥을 끊어놓고 민생 경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뉴스함은 세 가지 제도적 출구 전략을 강력히 제시한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의무화법(중앙정부 40% 매칭 강제)'의 즉각 제정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관료의 입맛에 따라 예산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연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국비 매칭 지원을 법률로 못 박아야 한다.
둘째, 골목상권 사용이 제한적인 '온누리상품권의 구조 개혁 및 지역화폐와의 통폐합'이다. 골프장과 귀금속점 등 부유층의 편법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영세 골목상권 전용 지역화폐로 흡수해야 한다.
셋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결제 수수료 제로화 및 캐시백 15% 한시 확대'다. 골목에서 땀 흘리는 보통 사람들의 식당과 상점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내수 경제의 기초 체력이 회복된다. 자본의 독식을 막고 골목의 온기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경제 민주화의 시작이자 상생의 길이다.
<외신 기사 출처: [Reuters] South Korea to give second cash payout to 36 million people as fuel prices rise (로이터 통신 서울 특파원단 보도 인용 / 2026년 5월 13일)>
에디터 = 김가람 편집인(grgluck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