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타임스 "한국 시군구 57% 소멸 위기 속 학교와 소아과 클리닉 줄폐업" 집중 조명
일본 재팬타임스는 한국의 228개 시군구 중 57%가 소멸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학교와 소아과 클리닉이 연쇄 폐업하는 위기를 집중 보도했다.
국내 공공 데이터상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로 바닥을 쳤고 소아과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58곳에 달하며, 경기북부 농촌 지역은 야간 소아 응급환자의 82.4%가 서울 등으로 원정 이송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수가의 300% 파격 가산과 공공 심야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읍·면·동 거점마다 전액 국비로 의무 설치하여 아이들의 생명 안전망을 국가가 복원해야 한다.
[▲참고 이미지 = AI생성]
[외신 포커스] 외부자가 본 한국의 단면
일본 유력 영자지 재팬타임스는 South Korea hastens relocations of government bodies outside of Seoul to fight regional inequality 보도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인구 절벽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한국의 지역 현실을 다뤘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에 달하는 130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아동 인구 급감으로 지방의 학교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연쇄 폐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이 국토의 12% 면적으로 GDP의 53%를 독식하는 기형적 양극화 속에서, 지방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완전히 와해되고 있음을 고발했다.
[데이터 팩트체크] 국내 실측 통계 교차 검증
외신이 전한 소아 의료의 붕괴는 국내 공공 보건 통계로 낱낱이 실증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원만 662곳에 달했다. 개원 대비 폐업률이 124%에 이르며 소아과 간판이 동네에서 지워지고 있다. 의대 정원 논란 속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5.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미래에 아이들을 돌볼 전문의의 맥이 사실상 끊겼다.
그 결과는 '소아 의료 사막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취약지 분석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는 58곳에 달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갖춘 시·군·구는 전체의 14.8%에 불과했다. 전국의 부모들이 아침마다 진료 예약 앱으로 '광클' 경쟁을 벌이고 진료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병원 문 앞에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화된 이유다.
수도권 외곽의 의료 공백은 참담하다. 경기연구원(GRI)의 <경기북부 필수의료 격차 및 소아 인프라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군 단위 지역의 소아과 의원 평균 접근 시간은 48.6분으로 서울(11.2분)의 4.3배에 달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소아 응급환자의 82.4%가 관내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의정부나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 이송되는 실정이다.
[현장 분석] 정책의 허실과 현장의 실질적 파장
남양주 진접지구와 양주 옥정신도시의 아동병원 앞을 아침 7시에 나가보면, 두꺼운 점퍼를 입고 칭얼거리는 아기를 안은 부모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번호표를 뽑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다. 모바일 예약은 개시 10초 만에 마감되기 일쑤다.
연천이나 포천 등 접경지로 가면 상황은 절망적이다. 밤에 아기가 40도 고열로 경련을 일으켜도 동네 병원은 불이 꺼져 있고, 119 구급차에 올라타 서울 병원 응급실까지 1시간 넘게 피 말리는 질주를 해야 한다. 정부는 '출생 축하금' 몇백만 원을 쥐여주며 아이를 낳으라고 부추기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가 아플 때 갈 소아과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관료주의에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생명과 직결된 소아 진료를 방치해 둔 나라는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뉴스함 제언] 지속 가능한 출구 전략과 대안
동네 소아과의 붕괴를 막으려면 소아 진료 수가를 최소 300% 이상 인상해 비급여 없이도 진료가 가능한 경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야간과 휴일에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시·군·구마다 1곳 이상 국비 100% 지원으로 의무 지정해야 마땅하다. 경기북부 등 의료 취약지에는 은퇴한 소아과 전문의를 공공병원에 매칭하는 '시니어 소아 전담의 풀'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안전망이 없는 한 저출생 극복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원문 출처: [The Japan Times] South Korea hastens relocations of government bodies outside of Seoul to fight regional inequality (2026-09-03)
에디터 = 김가람 편집인(grgluck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