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 마약사범 2만3천 명 시대… “처벌만으론 재범 못 막는다” 치료 복귀망 시급SNS와 다크웹을 타고 청소년과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류 범죄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 구속과 처벌에 머무는 사법 관행을 넘어 중독을 질병으로 바라보고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통합 의료 재활망이 시급하다는 경종이 울렸다.뉴스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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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마약사범 2만3천 명 시대… “처벌만으론 재범 못 막는다” 치료 복귀망 시급SNS와 다크웹을 타고 청소년과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류 범죄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 구속과 처벌에 머무는 사법 관행을 넘어 중독을 질병으로 바라보고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통합 의료 재활망이 시급하다는 경종이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