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채 추가 발행을 거부하고 내년도 본예산 실·국별 최대 70% 삭감 기조를 고수하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전격 번복했다.
추 지사는 26일 오전 “빚 이자만 하루 3억 8천만 원이다. 경기도가 위기가 아니라는 국회의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지방채 난색을 표했으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27억 전액 삭감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제동이 걸리자 오후에 “지방채와 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총동원하겠다”고 선회했다.
도정의 오락가락 재정 메시지가 도민과 도의회의 혼란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청 전경 = 출처: 경기도]
[뉴스함]조태훈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둘러싼 극심한 반발 기류 속에서 반나절 만에 재정 운용 기조를 뒤집었다. 26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 등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 빚 이자만 하루 3억 8천만 원에 달한다”며 “경기도가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 지방채 발행 없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긴축 드라이브는 즉각 거센 후폭풍을 불렀다. 노동국 예산 58.5% 삭감과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27억 원 전액 삭감(0원 편성) 사실이 알려지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와 도의회,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희생양 삼는 비정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적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자 추 지사는 26일 오후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추 지사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필수 민생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지방채 불가’에서 ‘지방채 동원’으로 도정 최고책임자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뀐 셈이다. 도청 안팎에서는 정밀한 세수 추계와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없이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재정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 2027년도 본예산안은 다음 달 도의회에 공식 제출돼 12월 정례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자체장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사상 초유의 정면충돌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