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비상 속 9월 30일 신청분 끝으로 폐지 수순…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 채워
[사진출처: 경기도 (공공누리 제3유형)]
[뉴스함] 조태훈 기자 = 경기도가 출산 가구에 50만 원씩 지급해 오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출산을 앞둔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전 예고 없는 기습적 지원 축소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관련 도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돌파했다.
11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각 시·군의 자체 출산지원금 제도가 확대·정착됨에 따라 도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모자보건 사업의 전면 재구조화를 통해 유사·중복 지원을 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 9일 경기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11일 기준 1만 3,1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수년째 지급해 오던 지원금을 연도 중간인 9월 말에 중단하면 10~12월생 아이들은 기존 혜택도 못 받고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연말까지의 유예 조치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합계출산율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출산 지원을 줄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종료 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민청원은 30일 이내 1만 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직접 서면이나 영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도 관계 부서의 구체적인 구제책 마련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