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7만 7,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경기도의 주요 철도와 고속도로 등 필수 SOC 국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광명~서울 고속도로 보상비 등이 줄줄이 깎여 신도시 입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난이 심화될 위기에 처했다.
[뉴스함]조태훈 기자=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철도 관련 주요 사업 20건을 비롯한 도로·교통망 SOC 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총지출 기조 속에서도 경기지역 인프라 투자는 뒷순위로 밀려난 모양새다.
주요 사업별 감액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 남부 핵심 교통망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비는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감축 등으로 기존 18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40억 원 깎였다. 민자도로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지원금은 올해 2,474억 원(추경 기준)에서 내년 1,000억 원으로 무려 1,474억 원(59.6%)이나 급감했다. 토지 보상비 소요가 976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축소된 영향이다.
이 밖에도 봉담~송산 고속도로 운영지원 예산이 47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줄었으며, 경기도민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대를 모았던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비(5억 원)는 내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민자고속도로 12개 노선 운영지원 예산은 올해 1,029억 원에서 내년 1,608억 원으로 578억 원(56.2%)이나 증액돼 재정 배분의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없는 주택 공급은 3기 신도시와 경기 외곽 지역을 ‘교통섬’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여서, 국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자체 재정만으로는 천문학적인 교통 SOC 사업비를 감당하기 불가능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갑)은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재원 확보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국가 사무인 소방 인건비 부담에 더해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복지 인프라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SOC 예산마저 삭감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된 경기도 교통 국비 예산 증액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조태훈 (lordmiracl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