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 "한국 정부, 필수의료 붕괴 속 의대 증원 재추진… 의사단체 반발 속 지역의료 공백 심화" 타전
CNA "한국 정부, 필수의료 붕괴 속 의대 증원 재추진… 의사단체 반발 속 지역의료 공백 심화" 타전
중증환자 전원 거부 8,200건 돌파·당직의 부재 46%… 경기북부 골든타임 내 도착률 31% '사투'
외부자가 본 한국의 단면
(사진=AI 생성 이미지)
싱가포르 아시아 메이저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는 South Korea revives plan to add medical students; doctors criticise bid 보도를 통해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대 증원 갈등을 집중 분석했다. 고령화의 파고 속에서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한계에 달하자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 대비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871명 규모까지 늘리는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형·미용 의료 번영 뒤편에서 정작 생명을 살리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마비되는 한국 의료의 기형적 모순을 짚었다.
[데이터 팩트체크] 국내 실측 통계 교차 검증
(사진=AI 생성 이미지)
외신이 폭로한 필수의료의 붕괴는 국내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로 실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급격한 초고령화로 인해 2035년까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최대 2만 7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추계는 임금 및 인구 가정을 달리 계산하면 오히려 의사 과잉이라는 반박 연구도 나올 만큼 학계 내에서도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수치라는 점은 함께 짚어야 한다.
지역별 의사 분포의 왜곡은 통계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구 1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보면 서울이 3.02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0.81명, 대구 0.59명, 인천 0.55명 등 최저 지역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최대 4배에 달한다. 전체 의사 수 기준으로도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4.67명인 반면 전국 평균은 2.71명에 그쳐, 의료 인력이 특정 지역에 극단적으로 몰려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인력 왜곡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뺑뺑이'로 폭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다가 다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중증 응급환자는 약 3만 건에 이르며, 2024년 한 해만도 5,657건이 발생했다. 재이송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문의 부재'로 31.4%(1만1,684건)에 달했고, 이어 병상 부족이 15.4%(5,730건)로 뒤를 이었다.
지역적 불평등은 더욱 처참하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도민의 71.5%가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우리 의료체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으며, 경기북부 지역의 분만 입원서비스 기준시간(자연분만 2박 3일) 내 이용률은 경기도 평균 86.2%, 전국 평균 83.9%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내에서도 뚜렷한 편차를 보였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대응 역시 취약한데, 2022년 기준 전국 심근경색 환자의 1시간 내 병원 도착률은 48%, 뇌졸중 환자의 3시간 내 도착률은 52%에 불과해 정부가 이를 각각 58%, 6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환자 절반 가까이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장 분석] 정책의 허실과 현장의 실질적 파장
(사진=AI 생성 이미지)
경기북부 접경지역(연천·포천·양주·동두천) 주민들에게 야간 응급상황은 곧 재앙이다. 관내에 24시간 심뇌혈관 응급 시술이 가능한 상급 병원이 전무하다 보니, 한밤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를 타고 의정부나 서울 노원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목숨 건 원정 진료'가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지역 언론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탁상에 앉은 관료들은 '의대 증원'이라는 총량 숫자놀음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작 증원된 의사들이 피부·미용·성형 등 비급여 돈벌이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장 공공병원장들은 "억대 연봉을 내걸어도 지방이나 북부 공공의료원에 올 의사가 없다"며 인력난을 호소한다. 필수 의료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강제 복무 규정 없는 증원책만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함 제언] 지속 가능한 출구 전략과 대안
단순한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피부·미용 등 비급여 시장으로 의료 인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실제로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24시간 중증 응급·외상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북부병원 등 공공거점 인프라를 상급 수준으로 현대화하여,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치료가 늦어지는 격차를 국가가 줄여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글·분석: 김가람 (겸임교수)
원문 출처: Channel NewsAsia(CNA), "South Korea revives plan to add medical students; doctors criticise bid" (2026.02.10)
데이터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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