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연 보고서 “치매 환자 97만 돌파했으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2%대… 전국 280여 곳 쥐꼬리”
- 치매안심센터 등록률 56.6%·쉼터 이용 2.7%·전담 인력 절반 넘게 계약직 방치… 가족 간병파산 외면한 복지 관료 팩트체크
(사진=AI 생성 이미지)
내가 배움이 짧아 정치인들의 현란한 복지 공약은 잘 모르겠지만, 정부가 선거철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대는 '치매국가책임제' 타령을 듣고 있노라면 솔직히 "정말 사람 눈물 가지고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골고루 꼴값 떠네"라는 분노부터 치밀어 오른다. 대한민국 치매 환자가 곧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치매 노인을 돌보다 지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간병 살인' 비극이 연일 지면을 적시고 있다. 관료들은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짓고 안심 요양 인프라를 깔았다며 온갖 생색을 낸다.
1. 문제 제기 및 분석 배경
(사진=AI 생성 이미지)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와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통계를 열어보면 피눈물이 난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공언과 달리, 현장은 중증 치매 어르신을 받아줄 시설이 없어 문전박대당하고, 안심센터는 절반에 가까운 환자를 시스템 밖에 방치한 채 간판만 내건 껍데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 팩트 데이터로 관료들의 파렴치한 민낯을 가차 없이 난도질해보자.
2. 핵심 데이터/담론 심층 분석
(사진=AI 생성 이미지)
보사연 연구보고서와 보건복지부 공인 통계에서 도출된 3대 핵심 수치는 국가 치매 돌봄 정책이 철저한 기만극임을 증명한다.
첫째, '치매 환자 97만 명 돌파와 9%대 후반의 유병률'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다. 복지부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이미 10명 중 1명에 근접한 수준이며, 2030년에는 120만 명대, 2050년에는 최대 300만 명 선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전국 2%대'라는 참담한 바닥 수치다. 치매 환자는 일반 노인과 달리 폭력성, 배회 등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해 전문 인력과 독립 공간을 갖춘 '치매전담형 시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국 만여 개 장기요양시설 중 치매전담실을 갖춘 곳은 280여 곳 안팎(2%대)에 불과하다. 98%에 가까운 치매 노인이 시설 입소를 거부당한 채 가족의 독박 간병에 갇혀 있다.
셋째, 보사연 이윤경 연구위원의 분석에서 드러난 '치매안심센터 등록률 56.6%, 쉼터 이용률 2.7%'라는 숫자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차려놨지만, 2020년 기준 추정 치매 환자 86만 3,542명 중 국가 치매등록 시스템(ANSYS)에 실제 등록된 인원은 47만 3,447명, 등록률 56.6%에 그쳤다. 그마저도 센터가 제공하는 핵심 보호 기능인 쉼터를 실제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 추정 환자의 단 2.7%(2만 2,466명)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치매 환자가 아예 국가 시스템 밖에 방치돼 있고, 등록된 환자조차 실질적인 돌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껍데기 행정인 셈이다.
3. 구조적 문제점 및 현장 파장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 끔찍한 모순의 원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의 방치'와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다.
민간 요양원 입장에서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하려면 공간을 뜯어고쳐 1인당 침실 면적을 넓히고 요양보호사를 1:2로 추가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는 수가는 일반 요양시설과 쥐꼬리만큼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막대한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적자를 감수하면서 치매전담실을 만들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민간 기관들은 감당하기 힘든 중증 치매 노인의 입소를 거부하고,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에서 신경안정제에 취해 침대에 결박당하는 참상으로 내몰린다.
안심센터 안쪽 사정도 못지않게 처참하다. 보사연 이선희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정원 대비 실제 고용충족률은 77.1%에 그쳤고, 그나마 뽑아놓은 인력 중 비공무원 비율이 39.2%에 달했다. 실제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71~73%가 계약직 신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2023년 기준으로도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52.7%로 확인됐다. 발표 연도마다 숫자는 오르내리지만, '전문 인력의 절반 이상이 매년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구조적 병폐는 5년 넘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사람이 매년 줄사표를 내는데 무슨 연속성 있는 사례관리가 가능하겠는가.
복지부 관료들의 머리에서는 안심센터 건물 짓고 리본 커팅식 사진 찍었으니 국가 책임 다했다고 폼 잡았겠지만, 경기북부와 지방의 가정에서는 치매 부모를 간병하다 가산이 탕진되고 가족이 공멸하는 아비규환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존엄한 말년을 기득권 재정 틀어막기의 제물로 삼는 게 공화국의 복지인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4. 뉴스함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사진=AI 생성 이미지)
아무튼 이 사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치매 환자 10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치매전담 시설은 고작 2%대만 지어놓고, 등록률 56%짜리 안심센터와 절반 넘는 계약직 인력으로 국가 책임을 때운 관료들의 무책임한 사기극'이다.
실효성 없는 전시용 안심센터 간판 놀음은 당장 때려치워라. 치매 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려면 다음 두 가지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첫째, '공공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지자체별 건립 의무화 및 국비 80% 지원'이다. 민간에 손 벌리지 말고, 경기북부 등 취약 지역부터 시·군 직영의 국공립 치매전담 요양원을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둘째, 민간 요양시설의 치매전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 행동심리증상(BPSD) 중증도별 특별가산 수가'를 파격적으로 신설하라. 또한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절반을 넘는 계약직을 전원 정규직 전문직렬로 전환해, 등록률과 쉼터 이용률을 갉아먹는 인력 이탈부터 끊어내고 연속성 있는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치매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떠안아야 할 사회적 재난이다. 5,200만 민중이 부모의 치매 앞에서 파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응, 더 이상 속지 않는다.